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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준공업지역내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에서‘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11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