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47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한서경	03/11 代임지훈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불용 보조기기 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불용 보조기기 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물품 불용결정 승인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불용 보조기기 물품의 폐기를 승인하고자 함

□ 불용승인 검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4조(수탁재산 관리)

□ 불용승인 검토대상

○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 구동형 원터치워커 외 41점(붙임 1 참조)

□ 검토의견 : 승인

○ 위 물품은「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내구연한 초과

○ 현장 확인 결과, 물품의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재활용이 불가능

- 동남센터에서 보조기기 전문업체(케어라이프코리아)가 발급한 수리불가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함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 조회’ 없이 폐기함이 적정

➡	내구연한 초과 및 물품 노후화 등을 종합 고려시 승인함이 타당

□ 행정사항

○ 불용 물품 자체 폐기처분 후 결과(센터 ⇒ 시) : 3월말

○ 물품대장 업데이트 등 재산관리 철저(센터)

붙 임 : 1. 불용 보조기기 품목 1부.

2. 불용 보조기기 사진 1부

3. 수리불가확인서 1부.

4. 불용승인 요청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