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488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행식		여인선	03/11 김완집
협조

- 2019년 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

시민참여 CCTV(방범용) 설치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2.18 자치구 실무자 회의	25개 자치구	시정참여형 사업	방범용 CCTV 중 도입연도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저화질 카메라를 우선 교체	1,836 (백만원)

2019. 3. 11.(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19년 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

시민참여 CCTV(방범용) 설치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한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저화질 카메라 교체를 통해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

□ 2019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알림(시민참여예산관-6960호/`18.9.11.)

2		사업개요

□ 대상기관

○ 시정참여형 : 서울시 전체(25개 자치구)

○ 시정참여형 : 4개 자치구 (용산, 노원, 서초, 송파)

□ 시행방법 : 대상기관에 보조금 일괄교부, 기관별 자체 집행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CCTV 설치(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예산 : 1,836백만원

○ 시정참여형 : 1,500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대상지	사업예산	비고
고화질 CCTV로 안전한 우리마을 조성	서울시전체	1,500,000

○ 지역참여형 :  336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시민의견)	사업대상지	사업예산	검토부서
CCTV를 설치해주세요.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50,000	노원구 (자치행정과)
밤에도 빛나는 CCTV가 있어 안전한 여성안심귀갓길	용산구 (신규2개소, 교체3개소)	100,000	용산구 (전산정보과)
밤에도 잘 보이죠. CCTV위치 확인 안내판 설치	서초구 (LED 안내판 182개소 설치)	146,000	서초구 (안전도시과)
CCTV 설치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시켜 주세요	송파구 (석촌동 1개소)	20,000	송파구 (기획예산과)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송파구 (문정근린공원 1개소)	20,000
예산 합계		336,000

3		추진계획

□ 시정참여형

○ 사 업 비 : 1,500,000천원

○ 사업규모 : 저화질 CCTV 교체(수량 : 500대)

○ 대    상 : 서울시 전체의 방범용 CCTV 중 도입연도가 2010년 이전(8년이상 경과)에 설치된 저화질 CCTV를 우선교체(11 자치구)

- 선정기관(11) : 용산, 성동,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동작, 강남, 송파

- 제외기관(14) :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 제외기관은 저화질 카메라 없음, 고화질 카메라로 전면 교체 운영중

○ 자치구별(11개구) 교체 수량 및 사업예산

- 선정기준 : 구입년도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2006년 → 2010년)

(단위 : 천원, 대)

구분 자치구	교체 대상
	사업예산	소계	2009년 이전	2010년
합 계	1,500,000	500	237	263
용산구	*******	**	**	**
성동구	*******	**	*	**
성북구	******	**	*	**
노원구	******	**	**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	**
강서구	******	**	**	*
구로구	*******	**	**	**
동작구	*******	**	**	**
강남구	*******	**	**	*
송파구	*******	**	**	**

※ 2010년 수량 배분 : (자치구별 저화질 수량 / 전체 저화질 수량) × 26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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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용 CCTV 저화질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별	누 계	방범용 저화질 CCTV 카메라
		소계	생활방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
합 계		2,817	1,689	489	639
2012	2,817	902	496	211	195
2011	1,915	462	303	71	88
2010	1,453	1,096	663	107	326
2009	357	172	73	82	17
2008	185	19	19	0	0
2007	166	25	18	7	0
2006	141	141	117	11	13

□ 지역참여형

○ 사 업 비 : 336,000천원

○ 사업규모 : 신규설치 6개소, 저화질 교체 3대, LED안내판설치 182개소

(단위 : 개소, 천원)

기관	CCTV 신규설치	저화질 교체 (대)	LED안내판	사업비	검토부서	비고
용산구	2	3		100,000	용산구 전산정보과
노원구	2			50,000	노원구 자치행정과
서초구			182	146,000	서초구 안전도시과
송파구	2			40,000	송파구 기획예산과

□ 추진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민생경제 활성화와 금년 회계연도 폐쇄기한(`19.12.31.)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 조기 발주·시행

○ 본 사업은 시민참여 예산사업이므로 설치계획 수립 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장소 선정

○ 설치 계획시 민원 발생, 중복 설치,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설치 장소 및 수량 등을 변경할 경우 제안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서울시와 사전협의 필수

○ CCTV카메라 화질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계하고, `17년 비상벨 표준디자인 설치기준(도로시설과)에 따라며 비상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1.2m로 함

○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별도로 CCTV 지지대(Pole) 설치 대신 한전주, 가로등주 등 적극 활용

○ 부실시공 방비를 위행 현장조사, 설계 및 공사감독 철저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내역을 서울시에 제출

4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9. 3.21.(목)

□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 ’19. 3.25.(월)

□ 보조금 교부	: ’19. 3.28.(목)

□ 추진현황 점검	: ’19. 5월 ~ 11월

□ 사업결산 보고	: ’19. 12월

5		행정사항

□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월별 추진실적 점검	: 매월 5일까지

○ 사업점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2주 이내

□ 자치구

○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또는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 세부 사업계획서, 월별 추진현황 제출 및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붙임  1.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1부.

2.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3. 사업계획서(양식) 1부.

4. 월별 추진현황(양식) 1부.

5. 자치구 방범용 저화질 카메라 연도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