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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1080(2019.03.06.)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03.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위반행위	과태료(현행)		과태료(개정안)
		1회	2회	1회	2회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호. 여객출입금지장소 출입	12.5만	25만	300만	700만
	3호.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호. 열차내 흡연행위
	7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80조) -물품판매, 연설, 권유 등	5만	5만	300만	700만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25만	50만	300만	700만

붙임 1.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의견조회(국토교통부)

2.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 예시(철도안전법) 1부.

3. 법제처 발송 관련문서 3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정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3/11 代윤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benecia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