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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과 제42조제4항 문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1)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는  2인이상의 토지등의소유자 단체이므로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그 방법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

2)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의거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직원 등)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규정은 토지등소유자 사업방식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봄.

○ 회신 내용

- 질의1)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규정을 토지등소유자 사업방식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사항은

- 정비사업 시행방식은 도시정비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개정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정비 사업을 잘 이해하고 계신 *************************에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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