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272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남규호	이춘종	임종국	03/11 하철승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9.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차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차량 중 내용연수가 15년 이상 경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 개요

○ 목    적 :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압류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

○ 일    시 : 2019.3.8.(금) 15:00~15:15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심의대상 : 총 1건

○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용연수 15년 경과한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차량 300대

□ 심의결과 :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심의결정

□ 향후 추진일정

○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 2019.3.18.(월) 限

○ 차량 압류해제 : 2019년 4월말(예정)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