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87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고영신	김지안	이정수	03/11 서정협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19. 3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사서의 전문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대통령 지시, ’04.0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 보고, ’06.02.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19.1. ~ 12.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에 야간 운영인력(사서)에 대한 인건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65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5명)

※ 도서관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시)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및 도서관법 인력기준 적용

□ 지원방법 : 국·시비보조금 분할 교부(2회)

□ 지원예산 : 4,445백만원(국비 50%, 시비 50%)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액(945백만원)은 추경 확보(‘19.5월 중)

Ⅲ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2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3,500백만원(1관당 평균 54백만원)

※ 총 사업비 4,070백만원(구비포함)

- 인건비(3,877백만원, 95%), 프로그램 운영비(193백만원, 5%)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당지급 등 현실적인 인건비 반영 필요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만 지원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구비 지원 요청

□ 도서관 관련분야 자격요건에 맞는 직원채용의 어려움

-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사서자격 보유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되, 인력 수급이 어려울 시에는 도서관 등 관련 근무기관 경력자 채용

Ⅳ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방향 모색

- 자치구별 개관시간 연장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현황 조사

- 보조금을 통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절차의 이해 도모

- 사서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추진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65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5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00)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인건비 기준액) 1명(1년 기준) 25,632,000원

- 1명(월 기준) 2,136,000원

* 기본급, 고용부담금, 퇴직금 포함금액이며, 수당 등 기타항목은 자치구 부담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2018년 기준

- 도서관법의 인력 기준 이행 기관 우선 배정

□ 지원예산 : 4,445백만원(1관당 평균 68백만원)

- 국비 2,222.5백만원, 시비 2,222.5백만원, 국:시비 평균 50:50 매칭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Ⅴ		행정사항

□ '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의거 사업비 분할 교부

-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에서는 도서관 등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Ⅵ		추진일정

□ '19. 3월	'19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1차)

□ '19. 3월~12월  '19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 '19. 6월        '19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2차)

□ '20. 2월	'19년 보조금 정산

붙임 1. 자치구별 지원예산 1부.  끝.

붙임 1 : 2019년 자치구별 지원예산

연번	자치구	지원 도서관수	지원 인원	합계	국비	시비
계	23	65	175	4,445,016	2,222,508	2,222,508
1	강남구	4	14	358,848	179,424	179,424
2	강동구	2	6	153,792	76,896	76,896
3	강북구	1	5	128,160	64,080	64,080
4	강서구	7	16	410,112	205,056	205,056
5	관악구	2	6	153,792	76,896	76,896
6	광진구	2	7	179,424	89,712	89,712
7	구로구	4	4	102,528	51,264	51,264
8	금천구	4	8	205,056	102,528	102,528
9	도봉구	2	4	102,528	51,264	51,264
10	동대문구	2	8	205,056	102,528	102,528
11	동작구	2	6	132,432	66,216	66,216
12	마포구	3	10	256,320	128,160	128,160
13	서대문구	2	3	76,896	38,448	38,448
14	서초구	1	2	51,264	25,632	25,632
15	성동구	1	4	102,528	51,264	51,264
16	성북구	2	6	153,792	76,896	76,896
17	송파구	6	21	538,272	269,136	269,136
18	양천구	4	3	76,896	38,448	38,448
19	영등포구	3	9	211,464	105,732	105,732
20	은평구	6	19	487,008	243,504	243,504
21	종로구	1	1	25,632	12,816	12,816
22	중구	2	6	153,792	76,896	76,896
23	중랑구	2	7	179,424	89,712	89,712
24	노원구	-	-	-	-	-
25	용산구	-	-	-	-	-

(단위 : 개, 관, 명,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