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502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문선영	노은영	정영준		03/11 서정협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예산변경 계획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예산변경 계획

2019.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예산변경 계획

딜쿠샤 복원공사 후 환경 개선 및 시민 접근성 증대를 위해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 사업기간 : 2019. 1. ~ 3.

○ 대    상 : 딜쿠샤 주변부지(행촌동 1-91)

○ 규    모 : [토지]165.3㎡, [물건] 지하1층·주택1층·창고1층(총면적 89.22㎡)

○ 사업내용 : 딜쿠샤 원형회복 및 전시관 조성관련 주변부지 매입

- 딜쿠샤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여 시민 접근성 증대 및 경관 확보

- 복원공사 차량 진입로 및 자재 적재 공간 확보를 통한 공사환경 개선

□ 예산변경 사유

○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중 진입로 추가 확보가 요구되어 진행하고 있는 딜쿠샤 주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보상액 산정(감정평가)을 실시한 결과 당해 예산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예산(시설비) 확보가 필요함

○ 매입 예정지인 주변 부지의 경우 복원공사 차량 진입로 및 자재 적재 공간 확보를 통한 공사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긴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시지정문화재 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 일부를 부족한 시설비로 변경 하고자함.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6백만원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660,000	-	16,000	2,644,000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670,000	16,000	-	686,000

○ 변경방법

- 동일한 단위사업「문화재 보존 복원」내 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보수」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세부사업「딜쿠샤 복원 및 활용」시설비로 변경

○ 변경과목 : 시지정문화재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딜쿠샤복원및활용 시설비(401-01)

□ 향후 추진계획

○ 예산담당관 변경승인 신청 및 확정	:  ’19. 3월

○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  ’19. 3월

○ 부지 철거, 조경 및 환경개선 공사              :  ’19. 4~9월

붙   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계획 1부.

3.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사업 손실보상금 산정 1부.  끝.

[붙 임 1]

예산변경 요구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16,000천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660,000	-	16,000	2,644,000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670,000	16,000	-	686,000

○ 변경사유

-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중 진입로 추가 확보가 요구되어 진행하고 있는 딜쿠샤 주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보상액 산정(감정평가)을 실시한 결과 당해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여 이를 위한 시설비 추가 편성이 필요함

- 매입 예정지인 주변 부지의 경우 복원공사 차량 진입로 및 자재 적재 공간 확보를 통한 공사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긴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부족한 시설비로 변경 필요함

2019. 3.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