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916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손남신	김윤하	03/11 김태명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지도‧점검계획

2019.  3.

관광정책과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지도‧점검계획

2018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에 따른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민간경상보조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정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 점검개요

○ 기    간 : 2019.3.18.(월) ~ 3.22.(금)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대상 : **********

○ 점 검 반 :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 외 2명

○ 방    법 : 현장방문 및 업체 관계자 면담 등

○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8.1.1. ~ ‘19.3.15)

▢ 주요 점검사항

○ ‘18년도 사업계획 및 협약내용 이행 여부

○ 시보조금 예산, 회계분야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 관련 성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등

▢ 점검결과 조치(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조례 28조)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조례 제33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조례 제33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일정

○ 점검계획 통보                      : ’19.3.12.

○ 점검 실시	:  ’19.3.18. ~ 3.22.

○ 점검결과 통보	:  ’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