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22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代류성수		03/11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임상수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김성민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9년「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9호)

○ 2019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19.3.5.)

□ 지급기준일: 2018. 12. 31.(평가대상기간: 2018.1.1.~12.31.)

□ 지급 단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 결정 기준: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18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 ***** + 조정 점수 *****

□ 지급 대상: 총 *명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31.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8.11.1.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명 (인사과에서 통보한 지급대상 인원을 지급단위로 배정)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5급	*	*	*	*	*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지급기준액: 88,417천원

(단위: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704	5,305	3,537	0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정 평정결과*****, 조정 점수*****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 평정결과*****: (2018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 점수*****: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편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

************************************

○ 심의 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

- 내용: 5급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선정 등 심의

□ 평가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 사항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19. 3. 12.(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사과): ’19. 3. 13.(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19. 3. 14.(목)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19. 3. 20.(수)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2. 기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