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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구역 무허가건물도 상가분양 신청 가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무허가건물(무허가 건축물재장 등재)을 소유자(분양신청대상자)로서 상가로 사용하였기에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신청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 제3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의 단서규정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8조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종전 재산의 증빙자료와 분양신청 내역 확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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