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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도로점용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도로점용에 따른 행정조치 등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민원발생 경위나 진행사항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일반적인 절차는 행정대집행 계고 ->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 대집행 실행 -> 대집행 비용징수 순으로 처리됩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시에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계고되어야 하며,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럴경우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행정대집행 법 제3조 참조)

그리고 말씀하신 공문서 결재(결재절차, 결정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별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희			보도환경팀장					代도형태					보행정책과장					03/0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