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507
결재일자	2019.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실장
김미영	박주선	김경탁		03/09 조인동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회승

2019년도 경제정책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경제정책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2019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6559호, ’19.3.5)

지급대상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지급기준일 : ’18.12.31.(평가대상기간 : ’18.1.1. ~ 12.31.)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급일(월별) : 2019.3.20.(수)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52명

❍ 지 급 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단위 : 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율	8%	6%	4%	0%
지 급 액	*****	*****	*****	*

❍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총 계	분 포 비 율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	**	**	**	**	*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평가등급 결정기준

❍ 2018년 근무성적평정 점수(70점)를 기준으로 조정점수(최대 30점)를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 : (2018년 상반기 평정점+2018년 하반기 평정점)/2

- 조정점수 기준(안) : 가감내역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30점 범위내 부여 ※ 심사위원회 결정

[가점내역]

▹ 실내 주요 시책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자, 기피업무 담당자

▹ 업무추진능력, 성실도, 직원 융화 능력 우수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감점내역]

▹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내 민원‧문서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 동점자 처리기준(안) : 해당 직급 부서 장기근무자 우대

	< 결정기준 공통사항 >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대상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실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장, 과장

❍ 개 최 일 : ’19. 3.11(월) 예정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과장(시 조정대상)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11(월)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3.12(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각 부서)	:       3.14(목)

❍ 성과연봉 지급                                  :     3.20(목)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