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424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조영곤		유혜미	03/08 代김호석
협조

2019년 시민정원사 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 및 교부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9년 시민정원사 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 및 교부계획

산림청으로부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함.

□ 국고보조금 교부개요

❍ 보조사업명 :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 소관부처 : 산림청(도시숲경관과)

❍ 사업기간 : 2019년

❍ 교부금액 : 3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주요 교부조건

- 지자체 보조 국비 매칭 보조율(5:5) 준수

- 시민정원사 교육 내용 중 미세먼지 저감 식물교육 20% 이상 포함

❍ 지원범위 :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와 재료비 등 직접비용 지원

□ 추진경과

❍ ’18.10.24. :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지원계획 통보(산림청 → 서울시)

❍ ’18.11.16. : 2019년 시민정원사 계획 제출(서울시, 서대문구 → 산림청)

❍ ’19.01.02. : 국비지원액 확정 알림(서울시, 서대문구 각 15백만원)

❍ ’19.01.28.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울시 → 산림청)

❍ ’19.02.08. : 국고보조금 교부(산림청 → 서울시)

❍ ’19.02.14. : 국고보조금 세입처리(세무과)

❍ ’19.03.06. : 간주처리(예산과)

□ 간주처리 예산 편성

예산과목 및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 : 생활주변 녹지확충
	단위 : 시민참여 녹지조성
		세부 :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 1,623,000	(×30,000) 30,000	(×30,000) 1,653,000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166,000	(×15,000) 15,000	(×15,000) 181,000
			통계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553,000	(×15,000) 15,000	(×15,000) 568,000

□ 서울시 집행계획

❍ 집행금액 : 15백만원

❍ 집행기준 : 국비 매칭 비율 (국50% : 시50%) 준수

- ’19년 본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166백만원) 활용

❍ 집행방법 : 시민정원사 기본과정 운영 시 미세먼지 실내정원 과정 조정 편성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민간경사업보조

□ 자치구 교부계획

❍ 교부기관 : 서대문구(일자리경제과)

❍ 교부금액 : 15백만원

❍ 교부기준 : 산림청이 자치구에 할당한 예산 교부

국비 매칭 비율(국50% : 구50%) 준수

❍ 교부조건 : ’19. 3월 중 추경 예산(15백만원) 확보 조건

❍ 교부방법 : 서대문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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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국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이후 10일 이내

- 자치구(서대문구)는 시 주관부서에 정산보고서 제출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반환 조치 : 익년도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공문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간주처리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