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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법률자문 의뢰

1.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기에,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의 근로자성 여부 등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가. 법률자문 의뢰건

○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 설립신고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신고

붙임 1. 특수고용형태의노동자 노동조합설립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규약 각 1 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방안 연구(참고)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3/0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894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
전화	02-2040-4203	/전송	02-2040-429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