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839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형일	박유미	03/08 나백주

2019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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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사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5.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정책과-34658(2018.11.1.)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운영 계획’

○ 보건의료정책과-5436(2019.2.18.)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결과보고’

□ 위탁교육 개요

○ 교육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 지원계획

구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지원 기간	지원액 학기당(천원)	’19년 지원인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야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5학기 이내	2,500/1명	5 명 (‘18년 지원대상자 및 ‘19년 심사 후 선발자)

※ 지원액은 2019. 2. 14(목)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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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로 진행

- 의안에 대해 ******************

- 위원 의결 후 서명 날인하고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을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내 서울시 담당자에게*****

- 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만료 후 자동 해체

○ 재심의 사유 : **************************************************************************

□ 심사안건

○ 학기당 지원액 결정 : 선발 인원에 대한 학기별 지원금액을 심사위원 결의                  결과에 따라 재확정(예산범위 내)

- 심사안건 : ************************************

- 안건내용 :*********************************

- 결과반영

의결 결과	가 결 (동의 의견 과반수)	부 결 (거부 의견 과반수)
2019년 지원액	************* ****************	********************
참고사항	***************************************************** **************************************	********************************* ******************************************

Ⅲ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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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대상자 이의신청서 1부.

2. 서면의결서 1부.

3. 지원액 결정 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