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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1. 서울시 금천구 교통행정과-7469(2019.1.31.)호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916 (2019.2.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 운수종사자가 운행하여 벌어들인 초과 운송수입금과 연료 절감분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인정 여부

3. 회신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별도 지급하여야 함

- 초과 운송수입금 및 연료 절감분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무관함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추가조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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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토교통부)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3/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8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