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550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공지능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유정	김숙희	03/08 우정숙

2019년 성과상여금 심사계획

2019.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2019년 성과상여금 심사계획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2019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 우리부서 7급 이하 일반직 직원의 성과급을 심사코자 함.

1		심 사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561, ‘19. 3. 5.)

□ 성과상여금 심사 : 2019. 3. 8

□ 성과급심사 위원회 구성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5명

-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팀장, IT투자심사팀장, 홈페이지팀장, 시스템운영팀장

□ 심사대상 : 부서내 호봉제 적용 공무원(7급 이하) 총 7명

구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	*	*	*	*
***	*	*	*	*
***	*		*	*
***	*		*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2		성과상여금 평가

□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0%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5%	125%	102.5%	0%

□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40점)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 지급인원 : S등급(25%→30%), A등급(50%), B등급(25%→20%)

- 지급률 : S등급(162.5%→155%), A등급(125%), B등급(95%→102.5%)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하여 평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50 + 조정점수40 + 실적가점 5 + 출산가점 5

- 근무성적평정(50점,필수항목)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40점)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 사항 참조 (별표2 참조)

- 실적가점(5점)   : (2018년 상반기+20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 출산가점(5점)   : 2018. 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 기타 세부 평가방법은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561,‘19.3.5)에 의거 작성

가.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나.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다.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라.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마.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향후계획

○ 지급단위별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	’19. 3. 15까지        ○ 성과상여금 지급	’19. 3. 25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