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800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성균	이준학	03/08 최순옥

2019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

주민이 직접 운영 중인 공동체 공간에 대한 운영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균형발전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추진계획(`18. 11. 6.)

□ 추진배경

< 시․구 공통 >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주민들이 실제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간을 파악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자치구 >

○ 자치구 단위로 공동체 공간을 찾아 공간 간 협력관계를 만들고 주민모임과 연계활동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추 진 경 과 〉
○ 모니터링 TF 추진(3회) - 구성: 10명(지역과 2명, 시 센터 2명, 구 마을부서 3명, 구 센터 4명) - 회의내용 ▸1차회의(19.1.29.)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에 대한 공유 등 공감대 인식 ▸2차회의(19. 2.8.) : 자치구 추진계획 공유 등 사업 범위, 목표, 역할 논의 ▸3차회의(19.2.15.)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논의 결정 ○ 자치구 의견수렴 : 2019. 3. 7.(목)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2133-6330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6342 담당: 박성균☎6343

2		세부추진계획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접 조사하여 관계자 역량강화 도구로 활용

○ 공동체 공간 현황분석 환경 마련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 실시

○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공동체공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 도출

○ 주민간 노하우 공유를 위한 공동체 공간 간 연계 환경 마련

○ 자치구의 상황에 맞는 자율적 참여와 모니터링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3월 ~ 8월까지

○ 조사대상 : 공동체 공간

-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및 자치구에서 공동체 공간이라고 인지하는 곳(마을활력소, 자치구 자체조성 및 관리 공동체 공간 등)

○ 조사방법 : 시(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구(자율 선택)

○ 조사단계(수준)

- ① 자료수집 및 정리 → ②마을정보지도 등록을 위한 자료조사 →
③ 공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조사 → ④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 공동체 공간 〉
□ 정 의 : 연대감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이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공간 □ 공동체 공간의 요건(래디컬 스페이스, 마거릿 콘 2013) - 내․외부자 구별이 미약해 다양하고 이질적 집단들이 모일 수 있는 곳 - 개방적인 동시에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곳 - 단순한 사교 공간이 아닌 어떤 공동의 가치와 실현을 보유한 곳 - 누구나 발언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원칙이 통용되는 곳 - 회원들의 집단적 운영, 혜택의 분배가 곧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는 곳 ※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전략 수립 연구(2018.12.7.)

2		절차별 사업내용

참여현황 조사	→	공간 리스트 확보 및 공유	→	업체 선정	→	조사자 현황제출	→
시		시+구+ 마을센터		시		구
				`19.3월중		`19.3월중

착수보고회	→	모니터링	→	중간공유회	→	최종보고회
업체(시+구+ 마을센터)		시+구+ 마을센터+업체		시+구+ 마을센터+업체		업체(시+구+ 마을센터)
`19.4월		`19.4~6월중		`19.6월중		`19.7월중

	<조사단계별 세부내용〉
①단계 : 자료수집 및 공유(전 자치구 필수) - 시․구 보유 자료와 타 부서에 있는 공동체 공간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를 시(센터)와 구(센터)간 공유 ②단계 : 마을정보지도 등록을 위한 자료조사(자율) - 공간주소, 공간연락처, 운영시간 등 주민에게 홍보하는 정보 조사 ③단계 : 공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조사(자율) - ②자료와 공간운영자 연락처, 이메일 등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 조사 ④단계 :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자율) - ②+③자료를 기반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간 역량 및 운영실태 조사

□ 참여현황 조사

○ 기    간 : 2019. 3. 14.(목)까지

○ 대    상 : ②~④조사단계 모니터링 참여코자 하는 자치구

○ 참여방법 :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 참여 신청서(붙임2) 제출

- 자치구 참여 신청현황을 용역업체 과업 내용에 적용 예정

※ ②~④단계 참여하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방안

- 운영지원 : 조사방법 마련 및 조사자 교육 등

- 예산지원 : 참여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80천원 ~3,200천원)

□ 공동체 공간 자료수집 및 공유

○ 수집기간 : 2019. 3. 29.(금)까지 공유

○ 수집 및 공유주체 : 시(+센터), ①조사단계 자치구(+센터)

○ 수집대상 : 공동체 공간

구 분	필 수	자 율	비고
시	□공동체 공간 모집	□시 타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동체 공간
구	□마을활력소 □공간지원사업 □자체 운영․관리 공간	□구 타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동체 공간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

※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전략 수립 연구(2018. 12월)에서 다루는 공동체 공간의 범위를 참조하여 자료수집(붙임 1)

○ 추진방법

- 시․구 마을부서에서 공동체 공간 운영하는 부서에 자료 요청

- 시․구 마을센터에서 공동체 공간으로 관리하는 자료 정리

- 시(센터)․구(센터)에서 수집된 자료 수합 및 공유

□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식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 ~ 2019. 8월

○ 사업내용 : 공동체 공간 현황분석, 자치구 조사자 교육 등

※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 예정

□ 조사자 현황 제출

○ 일  시 : `19. 3. 29.(금)까지

○ 대  상 : ②~④조사단계 신청 자치구

○ 내  용 :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여 제출

- 조사자는 마을지원활동가, 마을사업지기, 마을센터 직원 등 자체 결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19. 4. 8.(월)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조사자(필), 마을부서․센터)

○ 내  용 : 모니터링 세부계획 안내 및 조사자 교육 등

□ 모니터링 추진

○ 일    시 : `19. 4~6월중

○ 추진주체 : 시(+센터, 용역업체 등), ②~④조사단계 신청 자치구(+센터)

○ 모니터링 방법

구분	서울시(지역과+센터)	자치구(마을부서+센터)
조사 대상	□마을활력소(전수조사) □그 외 공간(표본조사) - 자치구 자체 관리 공간 등 공간 유형별로 표본조사 ※ 공간운영자(지원관), 주민참여단 (주민주체), 사용자, 자치구, 마을센터, 전문가 등	□자체 운영․관리 공간 □그 외 공간 ※ 주민참여단(주민주체), 사용자, 자치구 사업부서 등 ※ ②~④ 조사단계 참여 신청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
조사자	□시(센터)+업체 - 자치구에서 자율참여 가능	□마을지원활동가 등 - 자치구(센터)에서 동행
내용	□②~④ 조사단계 수행 - 자료수집부터 실태파악	□②~④ 참여 단계에 맞춰 추진 - 단계에 맞는 조사방법 등 지원
방법	□설문 및 현장 인터뷰	□전화 및 현장 인터뷰 등
용역업체(사업수행기관)
□ 현장 인터뷰 자료와 설문 자료 분석 정리 - 공동체 공간 현황조사 자료정리 ⇒ 마을정보지도 등록 - 공간 운영 현황 및 실태정리 ⇒ 공간 현황 자료집 - 활성화 방안 제안 ⇒ 2020년 사업 개선

□ 중간공유회

○ 일  시 : `19. 7월초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센터), 계약상대자 등 관계자

○ 내  용 : 진행상황 공유

□ 최종보고회

○ 일  시 : `19. 8월말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센터), 계약상대자 등 관계자

○ 내  용 : 용역 결과 보고

	< 용역결과 활용 〉
□ 공동체 공간 간 상호 돕고 배울 수 있는 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동체 공간 정보 자료로 활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2020년 마을 공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마을 공간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정리하여 우수 운영 공간 발굴 및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보급에 활용

3		소요예산

○ 용역업체 위탁수행 : 50,000천원

○ ②~④조사단계 참여 자치구 사업비 지원

- 사업비는 최대 2단계 참여시 800천원(10일 규모), 3단계 참여시 1,200천원(15일 규모), 4단계 참여시 3,200천원(40일 규모) 지원

- 지원규모는 조사 규모와 참여 자치구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년 부터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진행

- ②~③단계 까지는 필수 참여, ④단계는 자율 참여

○ 예산 집행방식

- 용역업체 위탁수행은 시(사무관리비)에서 직접 집행

- 사업비는 자치구 신청에 따라 진행

□시에서 집행을 희망하는 자치구 : 시(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자치구에서 조사자 활동 확인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후 시에서 집행)

□구에서 집행을 희망하는 자치구 : 시(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구로 예산교부 후 자치구에서 집행

(조사자가 일지 등 작성 후 그에 따라 자치구에서 집행)

※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예산을 받아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자치구중 마을센터가 민간위탁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인 곳은 시에서 보조금심의(3.20) 진행

- 민간단체(자생단)에서 추진하는 자치구는 심의자료(추진계획)를 3.14.까지 제출

4		행정사항

○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②~④단계) 참여 신청서 3. 14일 까지 제출

○ 공동체 공간 자료수집(①단계) 및 3. 29일 까지 공유

○ 상세 모니터링(②~④단계) 참여 자치구 조사자 현황 3. 29일 까지 제출

※ 기관별 역할

시(센터)	구 마을부서	구 마을센터	용역업체
공간목록 수집 공유 용역업체 선정 운영 사업비 지원 사업비 등 예산집행 보조금 심의 관계자 회의 추진 조사자료 공유	공간목록 수집 공유 (선택)예산집행 (선택)예산교부 (선택)조사자 제출 및 활동 확인 (선택)조사 참석 조사자료 정리․공유	공간목록 수집 공유 (선택)예산집행 (선택)조사자 추천 및 지원 (선택)조사 참석 (선택)활성화 전략 제안	조사방법 등 마련 조사자 교육 자료 정리 분석 현황, 발전방안 등 연구자료 제작

붙임  1. 공동체 공간 연구에서 다루는 공동체 공간의 범위 1부.

2.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 참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