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42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김현주	윤희천	03/08 문미란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9년 제3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1		제3회 임시이사회 개요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2. 28.(목) 17:3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장2

○ 참 석 자 : 총 9명(이사 11명 중 9명 참석)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1	이 사 장(선임직)	이 옥 경	내일 E-비즈 부회장
2	대표이사(선임직)	강 경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이 사(당연직)	문 미 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	이 사(선임직)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	이 사(선임직)	배 영 옥	대전시 성평등기획 특별보좌관
6	이 사(선임직)	천 정 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7	이 사(선임직)	박봉정숙	前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8	이 사(선임직)	이 고 은	팩트체크전문미디어 뉴스톱기자
9	근로자이사(선임직)	임 경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협력팀 과장

□ 市 승인대상 안건 : 2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승인근거
제305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2조
제306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수규정 제3조

2		승인대상 안건검토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안건 주요내용

안건명

주요내용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서울시「온마을 돌봄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지원단 구축(아이돌봄담당관-1587(2019.2.8.))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교육 등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개정내용

- 일반직/연구직

구 분	계	대표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변경전	78	1	2	5	26	22	15	7
변경후	81	1	2	5	27	24	15	7

(단위 : 명)

○ 검토결과 : 승인

▸ 온마을 돌봄사업은 민선 7기 핵심과제이며, ’22년까지 키움센터 400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확충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며,

▸ ’19년부터 본격 추진할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 전담인력 필요

※ 재단은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관련 연구 및 토론회 경험, 찾동 등 전자치구 전달체계 구축사업 노하우 보유

▸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효과적 추진 고려 시 재단 정원 확보하여 추진함이 적정

□ 보수규정 개정(안)

○ 안건 주요내용

안건명	주요내용
보수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2019년 인건비 인상율(전년 대비 3.2% 인상) 및 생활임금 반영 ❍ 개정내용 - 직급별 연봉 상한액 상향 조정 : 2019년 인건비 인상율 반영(3.2%) - 직급별 연봉 하한액 상향 조정 : 2019년 생활임금 반영 ※ 하한액 기준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직급에 한함

○ 검토결과 : 승인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율 반영 시 일부 직원의 임금이 연봉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한선에 인상율 반영 필요

▸ 또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 하한선 개정 적정

붙임 1. 이사회 의결서 1부.

2.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