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4337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채수삼	박희영	03/08 박문재

'19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869(‘19.3.4.)호	3개 자치구 (동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37,252천원

2019.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9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시에 배정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을 동대문구 등 3개 자치구(공모사업 및 계속사업)에 배분하여 지적공부 DB 구축 및 자료정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30,656	27,912	29,062	19,062	37,252	증 18,190

□ 목별 예산

(단위 : 천원)

교부액계	국고보조금		비 고
	인건비	국내여비
37,252	32,780	4,472	국토교통부

Ⅱ		자금배정

□ 배정기준

○ 효율적인 보존문서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화된 부동산 행정 추진

○ 온라인 민원 발급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신속한 민원처리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방식 개선

□ 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신청액			교부 배정액			비 고
	계	인건비	국내여비	계	인건비	국내여비
계	39,800	35,200	4,600	37,252	32,780	4,472
동대문구	11,000	9,400	1,600	9,780	8,280	1,500	계속사업 진행
성북구	18,300	16,800	1,500	16,972	15,500	1,472	공모사업 참여
관악구	10,500	9,000	1,500	10,500	9,000	1,500	공모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Ⅲ		예산사용(집행)

□ 예산사용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방식 개선(시스템 정비), 지적공부 DB 구축, 구(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 도면 보관방식 개선 등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인건비, 국내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예산집행

○ 회계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예산집행: 회계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

Ⅳ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 용도에 부합되게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 보고

○ 전액 집행 원칙(잔액 발생 시 잔액 및 이자 반납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