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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사이버 법률상담』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이버 법률상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1988년 등기된 건축물 중 일부가 무허가건축물로서 조합 정관에 보상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보 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4조 제3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의 단서 규정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조합정관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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