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2420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시설운영팀장	투자창업과장
이재은		정상옥	03/08 최판규
협조

「신기술창업센터 입체식 주차장 설치」민원 검토 보고

2019. 3.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신기술창업센터 ************* 검토 보고

□ 민원개요

○ 내  용 : ********************************************************************

**************************************

○ 민원인 : ******************

	<신기술창업센터 시설 현황>
▫ 위치 :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 내용 : 기업보육실, 공동물류실, 서울어워드전시장, 제품창고 등 ▫ 운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무 전환 : 13. 1. ~ 현재) ※ 주차현황 : 117대/일(대형 10대, 일반차량 107대) 주차면적 : 850㎡(장애인3 여성4 일반64, 총71대)

□ 관련규정 및 서울산업진흥원 검토결과

○ 서울산업진흥원 회신 결과(2019.02.13.)

- 본 센터는 SBA가 공유재산을 서울시로부터 대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 센터의 ****************************************************

- 주차장 증축에 관한 사항은 서울유통센터 운영사업 종료 후 서울시의 장기계획 수립 및 검토 필요

○ 주차장법 관련 규정 검토 결과(세부사항 별첨)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 별표2에 규정에따라 신기술창업센터는 시설면적 200㎡ 당 1대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설치되어 있으며,

- 신기술창업센터 주차장에는 총 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조례상 확보하여야 할 주차공간(46대)을 초과 확보

※ 신기술창업센터 시설면적 : 9,270㎡

○ 검토결과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의무 주차 공간을 초과 확보한 상태로 *********************************************************************************

붙  임 : 1. 신기술창업센터 주차장관련 법규

2. 신기술창업센터 전경 및 위치.  끝.

붙임1

신기술창업센터 주차장 관련 법규

1.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

9.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 시설면적 400㎡ 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 당 1대

붙임2

신기술창업센터 전경 및 위치

1. 신기술창업센터 주차장 전경

2. 신기술창업센터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