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196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3/08 박경서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건축기획과》

에너지 절감요소를 반영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1		온실가스 감축 현황

□ 감축 할당량 및 목표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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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동안 추진성과

□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단 위 : tCO2)
항 목	합계	2016	2017	2018
온실가스 감축량	2,601,834	520,169	1,336,137	745,517

신축 ㎡당 절감량으로 산정

□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지속적 강화 추진

2017년 주요 개정사항		√ 녹색건축 인증등급 강화 - 연면적 10만㎡ 이상 : 2등급 → 1등급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강화 - 연면적 10만㎡ 이상 : 1등급 → 1+등급
2019년 주요 개정사항		√ 미세먼지 저감요소(기계환기장치, 저녹스보일러 등) 의무화 √ 신재생 설치 시 태양광 의무설치비율(대지면적 5%) √ LED 설치 의무비율 강화 : 30% → 70%

3		온실가스 감축 주요사업

1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

○ 대  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

① 연면적 500㎡ 이상 ② 공동주택, 비주거용도  ③ 신축, 증축, 리모델링

○ 내  용 :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지속 강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물 조성

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강화를 통한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② LED 설치의무비율 강화를 통한 조명에너지 절감

③ 외부차양장치 설치 확대를 통한 냉난방 부하 저감

④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⑤ 에너지 관리시스템/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

☞	에너지 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개선사항 발굴 및 강화

2		대형 건축물의 온실가스 절감요소 추가 권장

○ 대상 : 서울시 허가 대형 건축물                    (2019.3월 기준)

구 분	LG사이언스파크 (DP3)	마곡 이랜드 글로벌 R&D	파크원(여의도)	현대GBC
현장위치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마곡 도시개발구역 D-16-1 외 4필지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강남구 영동대로 512
대지면적	65,956	32,103	46,465	74,148
총 연면적	445,543	246,003	629,047	913,555
층수	지상8층, 지하4층	지상 10층, 지하 5층	지상 69층, 지하7층	지상105층, 지하7층
공사현황	3.8%	7%	43.50%	0% (건축허가 ‘19.2.12접수)

○ 내 용

- 설비장치 : 폐열회수환기장치,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LED 설치 확대 등

- 건축요소 : 외부차양장치, 옥상녹화 설치 등

☞	사업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온실가스 추가 절감 사업 발굴

3		녹색건축 문화 확대를 통한 녹색건축 활성화

○ 온실가스 관련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축분야 대응방안 마련 노력

-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건축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절감방안 모색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저감

-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성 및 효과 홍보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

○ 녹색건축 인센티브 추가 발굴

- 현재 신축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용적률, 재산세)가 미비하여 추가 인센티브 개발을 통한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

☞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공감을 형성하여 시민 참여 유도 강화

4		추진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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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면적 추이

∘ 일반적으로 신축면적이 멸실면적보다 3~6배 이상

(단위 : 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멸실면적(기존건물)	2,619	3,238	4,461	4,250
준공면적(신축건물)	16,446	12,879	15,980	17,532
준공/멸실 비	6.28배	3.98배	3.58배	4.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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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요 예 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계	2019	2020	2021~22년	2023~25년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	비예산사업	-	-	-	-	-
대형 건축물의 온실가스 절감요소 추가 권장	비예산사업	-	-	-	-	-
녹색건축 문화 확대	예산사업	580	80	100	200	200

6		기 대 효 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

주요내용	계 (tCO2)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등	*********	*******	*******	*******	*******	*******	*******	*******	*******

붙임 1.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 검토

2. 공공/민간/서울시 온실가스 관련 의무 사항비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