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132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03/08 나백주
협 조

- 2019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 집행 이견사항 검토 결과보고

2019.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운영사업자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방보조금 집행 이견사항 검토 결과보고

2019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의 우선 협상적격자인 **** *******의 보조금 집행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보조금심의결과보고(′19. 2. 19.)

○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보조금 입금관련 안내(′19. 3. 5.)

검토결과

○ 의견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 관련근거 : 보험업법 제11조 또는 제11조의 3

․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검토의견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호, ′17. 9.25.)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없이 서울특별시 전용 가상계좌를 사용토록 조치

- 판단사유 : *****************************

************************************

************************************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업무협약 체결 및 최종계획서 제출(3월 중)

○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추진(3~12월 중)

붙 임  **** 측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