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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노후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요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로 건의한 내용은“공도를 접한 사도의 폭이 2.5m가 안되어(차로 2.5미터 규정) 신축허가가 불가하니, 노후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법 규제 완화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건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다면 신축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5항제5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노후 건축물의 집수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서울시 집수리닷컴 : https://jibsuri.seoul.go.kr)

5.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축법령과 관련해서는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주차장법령과 관련해서는  우리시 주차계획과 [김대홍 주무관(☎02-2133-2353)]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