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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신문고 번호 : 1AA-1902-323035)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같은 대지에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을 경우의 동간거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제4호에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같은 조례」제35조제4항1호에 따라“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5호나목단서에서“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