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72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미애	김성문	고재일		03/07 김형철
협 조

- 예방행정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용산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예방행정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 소방시설 점검 등 예방분야 전문교육과 현장 점검능력 강화로 소방특별조사 내실화 및 대 시민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7조, 제9조, 제14조

□ 2019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 市 예방과-3657(2019. 2.7.)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Ⅱ		추진방향

□ 소방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예방업무 전문능력 향상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등

□ 소방시설관련 이론 및 현장실무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입교

□ 외부 전문가(소방분야) 초빙 직무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제7회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참가   ※ 제6회 장려상 수상

❍ 시    기 : 상반기 예정(본부별도 계획 추진)

❍ 참가인원 : 2명******************

❍ 주    관 : 소방재난본부(검사지도팀)

❍ 주요 경연내용

- 경연종목 : 2종목(100점=필기평가 40% + 점검실무 60%)

- 이론평가 : 예방행정분야(법률 및 훈령 포함) 사지선다 필기시험

- 실기평가 : 점검기구를 활용한 소방시설 점검실무(상황 부여식)

❍ 경연대회 준비

- 필기분야 : 평가 분야별 출제범위 및 핵심 예상문제 집중 학습

- 실기분야 : 평가 분야별 점검 실습(시설별 동영상, 사진 등 활용)

※ 대회 준비기간 중 참가선수 업무조정 등 학습분위기 조성 및 독려

【 우수자 시상 】

◈ 대 상 자 : 6팀 12명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 1팀 2인1조

구분	훈격	대상자	시상내역	상금
계		12명		3,000천원
최우수상	서울특별시장	2	상장 및 포상금	1,500천원
우수상		4	상장 및 포상금	1,000천원
장려상		6	상장	500천원

□ 소방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특별조사 등

❍ 방    법 : 자격취득 독려 및 학습분위기 조성 등

- 미 취득자 : 소방관련 자격 취득 목표

- 기 취득자 : 관련분야 신규 또는 상위자격 취득

❍ 해당자격증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성과평가 반영】

- 소방특별조사요원 자격증 보유자 배치 비율에 따른 점수 평가

- 자격증이 없는 소방특별조사요원은 평가기간 내 신규취득시 유자격자로 평가

※ 자격증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제7조 제1호~5호(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에 한한다.

□ 소방특별조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직무교육

❍ 시    기 : 분기별 1회 4시간(연 4회 16시간)

※ 1/4분기 직무교육 : 본부 주관(3월중) 직무교육 참석으로 갈음

❍ 대    상 : 소방특별조사 등

❍ 장    소 : 내․외부 전문기관 등

❍ 교    관 : ***********************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이론, 현장실무 실습 및 기술정보 소통간담회

-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정 안전관리방안(우수사례)

- 소방시설별 핵심 점검요령 및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이해

- 최근 소방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등

□ 소방시설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입교

❍ 과 정 명 : 소방시설 점검 실무

❍ 교육일정 : 2019. 2월 ~ 7월 [4회 2박3일(합숙)]

❍ 대    상 : 소방특별조사 등

❍ 인    원 : 5명

❍ 교육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 소재)

❍ 주    관 : 소방재난본부(검사지도팀)

❍ 주요 교육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등 수계소화설비 소방시설 조작 및 현장실습

· 가스계 소화설비, 제연설비 점검실무 및 현장실습

· 위험물․가스시설 점검요령, 소방시설 시공감리실무 등

· 최신식 소방시설에 대한 조작기술 실무능력 습득 등

· 전기기초 및 저압설비(직류회로와 교류회로, 전기이론 등)

□ 소방시설 점검방법 영상교재 활용 사이버 학습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특별조사 등

❍ 방    법 : 개인별 사이버 학습(유튜브)

☞ https://www.youtube.com/ 소방시설 점검 표준매뉴얼 □

❍ 자료등록 : 서울소방재난본부

❍ 주요내용

- 영상 분량 : 총 100분 내외(13개 소방시설별 7~12분)

- 영상 구성 : 소방설비별 개요·설치기준·구성 및 점검방법 설명

- 서울소방의 소방시설 점검 ‘노하우 집대성’

· 소방시설 점검시 놓치기 쉬운 부분, 점검요령(TIP) 등 반영

소방설비별 오프닝	설비 개요(구성요소 등)	점검방법

□ 방사선 기기(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강화

* 핵이 불안정하여 알파(α)·베타(β)·감마(γ)선을 자발적으로 방출하면서

과량의 에너지를 방산시키는 질량이 다른 화학원소.

❍ 기    간 : 연 중

❍ 방사선안전관리자 : 2명******************

❍ 보유장비 : 하론레벨메타 1대(소방시설 점검장비)

❍ 주요내용 : 점검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및 보관 등 안전관리

□ 방사선안전관리자 예비인력 확보

❍ 기    간 : 2019년 중

❍ 대    상 : 소방특별조사 등

❍ 인    원 : 2명 내외

❍ 교육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경기도 성남시 소재)

❍ 내    용 : 안전관리자 인사이동 대비 예비인력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 교육과정 이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