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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관련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제출해주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의견 요지

1)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의 용적률 체계 운영기준 마련 요청

구분	공공주택 미도입	공공주택 도입시	비고
기준용적률	231	331	신용산역북측 2-2획지
허용용적률	342	442
상한용적률	400	500

2) 생활SOC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 생활SOC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도서관, 어린이집 등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여부

· 갑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더라도 인센티브 부여

· 을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공공에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인센티브 부여

· 병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면적 이상으로 확보한 면적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부여

3)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완화필요

- 주거비율 확대 및 용적률 상향(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혼재) 등에 따라 높이 완화 요청

나. 채택여부 및 사유

1) 채택여부

구분	의견1	의견2	의견3
채택여부	부분채택	부분채택	부분채택

2) 사    유

- 의견1 : 용도지역 상향 정비구역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체계에 따르되, 공공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100% 적용

구분	공공주택 미도입	공공주택 도입시	비고
기준용적률	231	231	공공주택 도입비율에 따라 최대 100% 부여
허용용적률	342	442
상한용적률	400	500

※ 준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주민공람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림1]과 같이 적용체계가 변경되었음

[그림 1]

- 의견2 : 생활SOC 설치 인센티브는 제시하신 병설과 같이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면적에 대해서 부여

- 의견3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라 완화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높이완화가 가능한 것은 아님. 높이완화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별 높이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3/0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7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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