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585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승현		代양동진		03/07 임인구
협 조
	도심정책팀장				김용민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사업 저층부 건축공사」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사업 저층부 건축공사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우리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의 일환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수립에 따라 공사발주 전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32호, ’19.2.1.)

Ⅱ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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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조 감 도

○ 위치도 및 조감도

□ 그간 추진현황

○ ’18. 04. : 도시재생본부장 및 총괄건축가 보고

○ ’18. 05.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2018-148호)

○ ’18.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17.12.20.~18.10.31)

○ ’18. 10. : 공사시행 협조 요청(역도과→도기본)

○ ’18. 11. : 건축공사 분리발주 협조 요청(역도과→도기본 건축부)

- 창덕궁 앞 주요가로 개선사업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건축공사 분리발주 수정 의결

○ ’18. 12. : 바닥포장 등 선행공정 발주 및 계약(도기본 토목부)

○ ’19. 02. : 낙원상가 하부구간 공사 우선 이행 요청(역도과→도기본 토목부)

Ⅲ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개최(안)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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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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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비율 적정 여부(※ 부계약자 공종 지분비율 5% 이상)

- 전문공종 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 각 분리공종의 특허 및 신기술 포함 여부

- 공종별 시공의 난이도 및 경제성 확인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산정

Ⅳ		향후계획

□ 향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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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 역사도심재생과 : 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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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예산편성잠정기준 준용

- 지급방법 : 채주 무통장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9. 03. : 공사 발주 및 시행

○ ’19. 12. : 공사 준공

붙  임  1.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2. 공종분리 내역서 1부.

3.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