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828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은영	이영미	윤보영		03/07 황인식
협 조
	감사담당관		강선섭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계획

2019. 3.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계획

기피 ‧ 격무부서 근무자 및 장기근무 전문관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인사특전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 영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성과우수자 인사특전 부여)

○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계획(인사과-14186, ’18.05.24)

- 3년 이상 근무 성과우수자에게는 특별승급 등 성과에 대한 보상 부여

		<전문관에 대한 합리적 인센티브 부여>
⁍ 다른 직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승진 우대 등)는 폐지 ⁍ 다만, 성과우수자에게는 특별승급 등 성과에 대한 보상 부여 - 특별승급 조건 : 전문관 발령 3년 경과자로 부서장이 추천한 자 - 특별승급 대상 선발 :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현황 및 실태

○ 그간 중앙우수제안․민원봉사대상․청백봉사상․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성과가 명백한 상훈 수상자에 한해 인사특전 부여

○ 사업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특전(특별승급)은 단 1회(‘10년) 실시 후, 미운영

【연도별 성과우수자 인사특전(특별승급) 부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08~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상훈 수상자	53	6	-	4	15	8	-	6	6	3	5
성과우수자	81		81

○ 격무‧기피부서에서의 장기 근무자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필요

⇒ 격무추진 성과우수자 우대 정례화로 민선7기 시정운영의 성공적 추진 및 동력 확보

< ’19년 상반기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18.11.30) >

⁍ 격무·기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안) 마련

Ⅱ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개요

추진방향

◈ ’19년 시범실시 ⇒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 ⇒ ’20년 확대실시

- 기피 ‧ 격무부서 근무직원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로 성과보상

인사시스템 도입

- 3년 이상 장기근무 전문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로 공무원 전문성 강화유인

- 사업성과 가시화 시점 및 선발 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운영

‘19년 시범 추진		‘20년 확대 추진
․대상 : 3년 이상 전문관(5%) 및 시책사업추진 공무원 등(95%) ․규모 : 정원의 0.5% 범위 이내(약 40명)		․대상 : 3년 이상 전문관(5%) 및 기피‧격무부서 근무 공무원(95%) ․규모 : 정원의 1% 범위 이내(약 80명)

※ 기피‧격무부서는 19년 상반기부터 9개 부서 지정‧운영중으로 향후 “기피‧격무부서 3년 이상

근무 요건” 중심으로 운영 추진

□ 선정대상

○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6급 이하 공무원

○ 현 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 전문관 중 성과 우수자

□ 선정규모 : 40명 내외 (6급이하 정원의 0.5% 범위)

□ 기본원칙

○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배려 및 실질적인 성과우수자의 적극 발탁

-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및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발탁

○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준수

- 1호봉 승급의 효과는 퇴직 이후 연금까지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명백하고 탁월한 업무실적에 한하여 인정

○ 승진심사에 준하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한 대상자 선발

<경제적 효과 예시>            ※ 전 직급호봉별 경제적 효과 [별첨2] 참고자료 참조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6급 22호봉	4,230천원	51세 기준	8급 6호봉	19,031천원	35세 기준
7급 18호봉	6,817천원	47세 기준	9급 3호봉	22,925천원	32세 기준

□ 추천 개요 (’19년 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단, 기피·격무부서 업무수행 직원은 4급단위 부서별 추천

○ 추천 가능인원 : 총 161명   ※ 기관별 배정인원 [별첨1] 참조

- 시책사업 추진 등을 통한 성과우수자 116명

‣기관별 현원 기준 70명 이하 1명, 150명 이하 2명, 300명 이하 3명, 400명 이상 현원 기준 1% 범위 내 추천

- 기피·격무부서 업무수행 직원 10명

연번	부서명	추천인원	연번	부서명	추천인원	연번	부서명	추천인원
1	예산담당관	1	4	택시물류과	1	7	보건의료정책과	1
2	경제정책과	1	5	대기정책과	1	8	재생정책과	1
3	장애인복지정책과	1	6	일자리정책과	1	9	중부수도사업소	2

※ 실국별 배정된 인원과 별도로 추천가능하며,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현원(142명) 고려 2명 추천

- 3년 이상 전문관 35명

‣3년 이상 근무 전문관은 기관별 현원 5명 이하 1명, 6명 이상은 2명 추천

○ 추천방법 : 실·본부·국별 자체심사 후 추천

- 실․본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결격요건 등 확인 후 추천

※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은 실적가점 자체 성과심사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 추천 기준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 3년 이상 장기근무 전문관 중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추천제외자 】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 현 부서 전입 1년 미경과자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 수혜자

❖ “수” 근평자, 실적가점 취득자 및 서울창의상 등 수상자

(단, 실·국별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진자   ※ 전문관 추천자에 한함

※ 추천자 선정시, 실·국·본부별 자체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중복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유념

Ⅲ		세부 운영계획

<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 절차 >

특별승급 부여 대상자 추천	⇨	온라인 공개검증 이의신청 접수불공정행위 조사	⇨	온라인 다면평가	⇨	업무실적검증 평가위원회	⇨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대상자 확정)
①		②		③		④		⑤

①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 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특별승급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특별승급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특별승급 신청자 선정․제출

○ 각 기관별 추천 배정인원[별첨1]에 따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 [별첨5]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격무·기피부서(9개)가 포함된 실·국·본부에서는 해당부서에 배정된 추천인원을 포함하여 심사 후 선정·제출

-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실․본부․국 내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추천

○ 최근 3년 이내 업무실적 사실여부 및 중복혜택자 등 결격요건 자체확인 철저

○ ｢추천 기준｣과 특별승급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추천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추천

② 온라인 공개검증․이의신청 접수․불공정행위 조사

□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및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특별승급 추천자 업무실적 공개 :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란

- 특별승급 추천자 명단 및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개 [별첨7]

○ 이의신청 : 온라인 업무실적 공개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인사과 특별승급 담당자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 가능

◈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특별승급 추천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능하도록 신고센터 운영예정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 감사위원회

○ 조사대상

-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후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 조사단을 구성,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 업무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부여

③ 온라인 다면평가

□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

○ 추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10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평가단 구성

- 추천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경험자(현 소속부서 근무자 포함)로 무작위 선별

- 추천자 1인당 10명의 평가단 추출 (상급자 2, 동급자 4, 하급자 4)

※ 공정한 다면평가를 위해 특이점수 배제(최고‧최저점 평가자 각 1명씩 배제)

○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행정포털 e-인사마당)

- 평가문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준용[별첨8]

○ 평가결과 : 평균 평가점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

④「업무실적 검증·평가위원회」개최

□ 업무실적 검증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4급(위원장),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10명 이내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특별승급 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 배분

○ 역    할 : 업무실적 검증·평가 및 추천 대상자 1.5배수 범위내 선정

○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업무실적을 검증·평가하여 특별승급 부여 적격자 선정

- 노조 추천자 2명 참관

- 1.5배수 범위내 대상자를 선정하여「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

○ 평가기준

- 업무실적 내용 등을 고려하되 “실적과 보상의 균형 원칙”을 기본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

⑤「특별승급심사위원회」개최 및 심사결과 공개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

○ 위    원 : 시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5조 제3항)

- 위원 중 1/3 이상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

○ 위 원 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

○ 기    능

- 특별승급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업무실적 검증·평가위원회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적정성 심의

- 운영지침 및 심사기준 심의․결정 및 특별승급 대상자 확정

○ 정 족 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특별승급 대상자는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타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구성방법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활용검토

□ 심사결과 공개 및 발령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및 특별승급이 결정된 승급예정자의 명단은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을 통하여 공개

○ 대상자는 특별승급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 발령

□ 추진절차 및 일정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계획 수립 통보		실·국·본부·사업소별 자체심의 후 추천		결격요건 조사, 온라인다면평가 실시		업무실적 검증·평가위원회 개최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확정,승급발령
3월 중		9월 중		10월 중		11월 중		12월 중

Ⅳ		행 정 사 항

○ (전 부서 공통) 각 부서에서는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요건, 결격사유 및 업무실적 확인 후, 배정된 인원수 이내로 대상자 선정 → 인사과로 제출

○ (감사위원회) 업무실적 이의신청 등에 대해 개별조사 실시

○ (예산담당관) 특별승급에 따른 추가 인건비 확보조치 (※ 기정 인건비 재정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