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506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명기	이영순	고경희	03/07 김태균

2019년도 5급 스마트도시정책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5급 스마트도시정책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스마트도시정책관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기준일 :′18.12.31일 (평가대상기간: 2018.1.1.~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50점) + 조정점수(50점)

□ 스마트도시정책관 지급 대상 :  총 37 명

○ S등급20%(7명) A등급30%(11명)  B등급40%(15명)  C등급10%(4명)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전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8,417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074	5,305	3,537	-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 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정평정 점수(50점) + 조정점수 (50점) 부여 지급순위 결정

○ 조정점수(50점) 부여 지급기준

- 주요현안, 기피업무, 중요도, 난이도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 하되,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업무 결정 (5~50점, 5점 단위로 부여)

- 동점자가 있을시 직급일, 부서전입일, 연령을 고려하여 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스마트도시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스마트도시정책관(위원장), 각 담당관 및 데이터센터 소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개인별 지급순위‧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Ⅳ		행정사항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19.3.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19.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9.3.14.(목)
○ 성과연봉 지급	:	′19.3.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