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52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연	박준영		송호재		김성보		03/07 류훈
협 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의 조문을 정비하여 시행규칙의 실질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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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03. 3.15. 제정)

○ 소관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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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규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 등	: ’19. 3월

○ 법제심사	: ’19.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19. 5월

붙임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참 고

【 임대료 보조 사업 개요 】

□ 사업명 :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 목  적 :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 안정 도모

□ 내  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 임대료 보조

□ 대  상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예  산 : 7,65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신 설>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
제13조(임대료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제13조(임대료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