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39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광희		김종민	03/06 김연지
협조

「에너지자립 혁신 자치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추진계획(안)

2019. 3.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자립 혁신 자치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추진계획(안)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을 고도화하기 위한「에너지자립 혁신 자치구 시범사업」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시는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추진목적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비전 및 목표에 맞게 정책적․체계적으로 사업 추진방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대상 및 범위, 예산, 추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도출

○ 스마트 에너지자립 혁신 자치구 시범사업의 밑그림과 기대효과를 조사해 서울시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전역 확산력 제고

2		용역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에너지자립 혁신 자치구 시범사업」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안)

○ 계약방법 : 1인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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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스마트시티 로드맵, 에너지신산업, 에너지플랫폼 관련 다수의 연구 성과와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을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

□ 세부내용

○ 에너지 환경분석을 통한 스마트 에너지자립 시범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방향 설정

- 거시적 환경분석(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 미시적 환경분석(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스마트 에너지자립 혁신 자치구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방향 설정

○ 서울시 에너지자립 혁신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개발

- 과업내용,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절차, 주체별(市․수행업체) 역할 등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단기간(2019~2020년)에 수행 가능한 실증사업 제안)

-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예산 규모, 용어 및 명칭의 정의 등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 자치구 단위의 통합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

- 시범사업의 성숙을 위한 제도적 장애 도출 및 규제샌드박스 활용등

- 서울시 및 정부부처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업(사례) 분석 및 활용방안 도출

○ 시범자치구 조성 및 실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 타 지역 확산 및 서울시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제안

- 상호운용성, 보안성, 통신방식 등 검토 및 제안

□ 활용계획

○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향 설정

○ 타부서 및 정부 지원정책과의 연계․협력 방안 참고서로 활용

○ 스마트 에너지자립 혁신자치구 시범사업 수행업체의 절차서․
안내서로 활용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6,500천원 이내(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9. 3. 8

○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 `19. 3월

○ 중간보고회                : `19. 4월

○ 최종보고회                : `19. 5월

○ 용역준공 및 성과물 제출   : `19. 5월 말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