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480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김형태	박민제	박진영		03/06 강태웅
협 조
	주무관			허나영

제14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상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를 위한 -

서울특별시 제14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계획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 6명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 개요

○ 위    원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19. 3. 6.(수) ~ 3. 11.(월)

○ 안    건 : ’19년 상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18. 10. 1. ~ ’19. 3. 31. ▸ 추진근거 : 인사과-5306(’19.2.20.,「2018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계획｣),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 6명(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 가점기준 : 최우수(0.6점), 우수(0.4점), 장려(0.2점)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실적가점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추천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Ⅱ		상정 안건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6명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순위 결정

추진경위

○ ’19.2.21.         :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자 제출 요청

○ ’19.2.22.~3.4.  : 본청 및 자치구 대상 규제개혁 유공자 접수

심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6명(본청 5명, 자치구 1명)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내용
1	공공개발 기획단	장승권 (시설6)	○ 100%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절차 생략 -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100% 전액 민간사업의 투심절차 생략가능 결과 도출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고경곤 (시설6)	○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위임으로 규제개선 및 자치구 경쟁력 강화 -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단축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이봉주 (시설6)	○ 공익사업시행자 갑질 보상 근절 - 사업시행자가 임의(2~4개월)로 정했던 영업보상기간을 4개월로 설정 - 보상액 변경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자를 사업시행자로 변경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박세중 (행정6)	○ 집합건물 관리 법·제도 업무 개선 - 집합건물의 관리는 집합건물법 및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수의 민원과 분쟁 상존 -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후견적 개입권리 등 명문화 추진
5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부	강안회 (시설7)	○ 사회적 약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의무도입 -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체계화, 퇴직공제부금 신고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활용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의무도입 제도마련
6	강북구 도시계획과	김용식 (시설7)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과도한 행위제한 개선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12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영업이 허용된 노래연습장 등의 행위제한 규제완화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18. 10. 1. ~ ’19. 3. 31.)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6건)이 규제개선 사항인지 여부 판단(※규제개선 사항이 아닌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② 규제개선 사항에 해당할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③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④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수당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 내부위원(3) 및 시의원(2)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19. 3. 14.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19. 3월 ~ 4월말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19. 5월 초

붙임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