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2123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박진영	윤학수	이원영	최윤종		03/06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19. 3.

서 울 식 물 원

(기획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서울식물원 입장료 징수 관련 도시공원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 보류

❍ 본 조례에 대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견

: 수목원 미등록 상태(사유:지적 미정리)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보류 필요

입장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하고 추후 조례 제정 추진

□ ’19. 5월 서울식물원 전면개원 관련 입장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제285회 임시회 안건 중「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원발의 일부 개정안에 추가하여 심의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제1항(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 1]에 서울식물원 주제원(온실·주제정원) 입장료 범위 추가

- 조례 상 입장료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 ****** ******	*************** ************** **************

※ 어린이 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른 19세 이상 65세 미만

2		시행규칙 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2] 식물원 입장료 추가 (※시행규칙 조항 변동 없음)

❍ ’17년 시행한 「서울식물원 운영 실행방안」용역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산정

※ 30인 이상 단체, 다자녀 가정 지원 카드 소지자 및 등재 가족에 대해서는 30% 감면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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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20일간)                   :  ’19. 3월 중순

❍ 법제심사 및 규칙(안)확정          :  ’19. 3월 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규칙 안)  :  ’19. 4월 중순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5월 초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