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769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윤인규	이주영	03/06 최현정

도시형(제조업) 소공인 지원

’19년 집적지구 인프라 조성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도시형(제조업) 소공인 지원

’19 집적지구 인프라조성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금천구와 성북구에 정부지원에 따라 대응출자하기로 확약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집적지구 : 1개 행정동내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50개 이상의 사업장이 집적한 지역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고시)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19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운영계획 및 시비보조금 신청서(금천구, 성북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중기부로부터 지정된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 판로개척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

-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구축,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 교육훈련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봉제업체 DB 구축 및 판로개척 등

○ 지원대상 : 성북구(보문동 등 5개동) 및 금천구(독산동)

○ 협약기간 : ’18.10.22. ~ ’20.12.31. (3차년도 사업종료일)

○ 지원규모 : 8,092백만원(3년간)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금천구	성북구	비고
계		8,092.0	2,789.0	5,303.0
국비(인프라)	’18년	3,020.0	1,174.0	1,846.0	’18년 기지원
시비(인프라)	’19년	1,224.0	495.0	729.0	’19년 지원
시비(운영비)	’19년	1,371.5	410.0	961.5	’19년, 20년에 나누어 지원
	’20년	1,371.5	410.0	961.5
구비(운영비)	’19년	552.5	150.0	402.5	’19년, 20년에 나누어 지원
	’20년	552.5	150.0	402.5

□ 추진경과

○ ’1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 주관기관 모집(중기부/’18.3.30)

○ ’1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계획 수립(경제정책과- 6425/2018.5.30.)

○ 도시형소공인 지정 승인 신청서 제출(금천구, 성북구)(2018.5.30.)

○ ’1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구축사업 선정평가 결과 통보(소진공/2018.7.5.) : 금천구, 성북구 지정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2018.10.22.)

-  중기부-소진공-서울시-자치구(금천구‧성북구)간 집적지구 지원 협약 체결

○ 인프라 구축 지원 국비 교부(2018.11.20.)

- 금천구(1,174백만원), 성북구(1,846백만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중기부 고시 제2018-69호2018.12.28)

□ 세부사업 내용

금천구 독산동 의류 집적지구

□ 공동인프라 구축 계획

○ 구축기간 : 협약체결일(‘18.10.01) ~ 2020년

○ 구축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4, 시흥대로 440

○ 구축내용

- (시설) 공동전시장,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공동샘플실, 공동패턴실, 공동물류창고 등 공동기반시설

- (장비) 편직기, 웰팅기, CAD 프로그램 등 공동장비

○ 총사업비 : 2,789백만원 (정부지원금 1,174백만원 + 대응출자 1,615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도	계	국비 (인프라조성비)	시비 (인프라조성비)	시비 (인프라운영비)	구비 (운영비)
계	2,789	1,174	495	820	300
2018년	1,174	1,174	-	-	-
2019년	1,055	-	495	410	150
2020년	560	-		410	150

□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1차년도 (2018년)	◦ 공동인프라시설 구축	◦ 공동인프라시설 구축 - 공동전시장, 공동판매장 등 인프라시설 구축 - 공동장비 구입
2차년도 (2019년)	◦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디자이너와 제조업체간의 협업으로 개발된 소공인 제품 전시 및 판매 ◦ 편직기·웰팅기 장비 도입으로 업체 지원 ◦ 공동물류창고 시설 및 재고관리시스템 도입
3차년도 (2020년)	◦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리더 소공인 브랜드 육성을 통한 전시 및 판매활동 지원 ◦ 편직기·웰팅기 장비 도입으로 업체 지원 ◦ 원부자재 운반대행 및 보관업무로 사업 확대

□ 활성화 사업

○ 공동전시장 및 공동판매장 구축‧운영(2018~2020)

- 소공인 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지원

○ 공동작업장 구축‧운영(2018~2020)

- 의류 편직을 위한 자동 편직기 장비 도입(5대)

- 의류 부분 가공(호주머니)에 필요한 웰팅기 장비 도입(8대)

○ 공동샘플실 및 공동패턴실 구축‧운영(2018~2020)

- 공동샘플실 총 4개팀 운영 /  - 공동패턴실 총 2개팀 운영

○ 공동물류창고 구축‧운영(2018~2020)

- 3년간 총 45개 업체 지원(2차년도 15개, 3차년도 30개)

성북구 보문동 등 의류 집적지구

□ 공동인프라 구축 계획

○ 구축기간 : 협약체결일(‘18.10.01) ~ 2020년

○ 구축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1길 31

○ 구축내용

- (시설) 공동전시장, 판매장 및 작업장 등 공동기반시설

- (장비) 본봉사절기, 오버록 등 의복제작 장비, 전시 및 판매집기, 상품적재대, 제고관리시스템 등 공동장비

○ 총사업비 : 5,303백만원 (정부지원금 1,846백만원 + 대응출자 3,457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도	계	국비 (인프라조성비)	시비 (인프라조성비)	시비 (인프라운영비)	구비 (운영비)
계	5,303	1,846	729	1,923	805
2018년	1,846	1,846	-	-	-
2019년	2,093	-	729	961.5	402.5
2020년	1,364	-		961.5	402.5

□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1차년도 (2018년)	◦ 공동인프라 구축 ◦ 집적지구 실태조사	◦ 공동인프라 구축 - 봉제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등 조성 - 성북패션봉제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 집적지구 실태조사 - 집적지구 봉제업체 DB구축
2차년도 (2019년)	◦ 봉제 소공인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 봉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봉제 소공인 협동화 사업	◦ 스마트장비 도입 및 플랫폼 연계사업 - 자동화/첨단화설비 및 오퍼레이터 구비 - 신규일감 확보, 판로개척 ◦ 의류상품 전시・판매 지원 - 4개 업체 1개 조합 부스 지원 ◦ 디자이너 샘플제작 지원 - 동대문 상가 관련 디자이너실 운영 - 샘플지원 연간 40스타일 ◦ 일감수주 및 공동작업장 운영 - 수주상담회 연 4회, 해외 박람회 5개 업체 - 수주상담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 현장실습 20명, 연2회 ◦ 취‧창업아카데미 및 인큐베이팅 운영 - 청년 창업교육 20명, 연2회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3개 브랜드 지원 ◦ 봉제업체 DB 구축 지원 - 정보수집 및 DB구축비 지원
3차년도 (2020년)	◦ 봉제 소공인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 봉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봉제 소공인 협동화 사업	◦ 의류상품 전시・판매 지원 - 4개 업체 1개 조합 부스 지원 ◦ 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 20개 업체 지원 ◦ 디자이너 샘플제작 지원 - 샘플지원 연간 40스타일 ◦ 일감수주 및 공동작업장 운영 - 수주상담회 연 4회, 해외 박람회 5개 업체 - 수주상담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 현장실습 20명, 연2회 ◦ 취‧창업아카데미 및 인큐베이팅 운영 - 청년 창업교육 20명, 연2회 ◦ 봉제업체 DB 구축 지원 - 정보수집 및 DB구축비 지원

□ 활성화 사업

○ 봉제 소공인 공동인프라 지원 사업(2018~2020)

- 봉제의류 공동 전시·판매장 작업장 조성

○ 봉제 소공인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2018~2020)

- 공동작업장 스마트장비 도입 및 수주 플랫폼 연계 사업

- 소공인 일감 수주 및 공동생산 지원 사업

○ 봉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018~2021)

- 봉제 실무인력 양성 및 취‧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 봉제 인큐베이팅 및 협동화 사업

○ 판로개척 및 협동화 사업(2019~2021)

- 의류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지원

- 봉제업체 DB구축사업

□ ’19년 집적지구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 금천구 : 905,000천원(인프라조성비 495,000 운영비410,000)

(단위:천원)

항목		금액	내역
총계		905,000
인프라조성	소계	495,000
	보증금	80,000	공동판매장 구축 임차보증금
	시설비	154,100	공동판매장, 전시장, 물류창고 설비
	장비구입	240,900	자동재단기(P-CAM183S)
	집기구입	20,000	공동판매장 물류창고 집기
인프라운영	소계	410,000
	인건비	156,900	매니저 인건비(고급1명, 중급2명)
	임차료	165,220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공운영비	58,014	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11,866	기타운영비(소모품비)
	장비유지비	18,000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 성북구 : 1,690,500천원(인프라조성비 729,000 운영비961,500)

(단위:천원)

항목		금액	내역
총계		1,690,500
인프라조성	소계	729,000
	건물구입	154,000	공동전시·판매장 부지 매입
	건축설계	37,000	공동전시·판매장 설계
	시설구축	518,000	공동전시·판매장 공간 구축
	작업장시설비	20,000	닥트, 재단판, 아이롱 등 장비 구축
인프라운영	소계	961,500
	인건비	60,500	매니저 인건비 (4인)
	스마트장비 및 샘플제작	528,000	스마트장비, 플랫폼 연계 및 디자인·샘플 제작지원
	공동수주·브랜드	115,000	공동수주·구매, 3개 브랜드개발
	교육지원	162,000	현장실무, 청년창업, 협동화사업 인큐베이팅
	봉제DB구축	80,000	정보 수집 및 DB구축
	기타비용	16,000	컨설팅 비용 등 제반경비

□ 예산과목

○ 인프라조성비

- 도시형 소공인(제조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성북구)(금천구)

○ 인프라운영비

- 도시형 소공인(제조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성북구)(금천구)

□ 향후 일정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19. 3.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사업운영 중간점검            ’19. 6.

○ ’19년 집적지구 지원 사업 정산                             ’20. 1.

붙임 : ’19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계획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