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124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안현민	03/06 김영란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사)한국사회복지아카데미협회)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한국사회복지아카데미』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한국사회복지아카데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아카데미(대표 이수일)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52 2층

❍ 주요사업

- 노인들 및 장애우와 소년소녀 가장 등의 재활운동 및 생활지원

-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보급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요양)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제12조(임원의 임면) ①~④ 호 (생략) <신 설>⑤	제12조(임원의 임면) ①~④ 호 (생략) <신 설>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 정관변경 신청내용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관 련 규 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세부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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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규 정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사단법인 표준정관(p.97) 】 제10조(임원의 선임) ①~④ 호 (생략)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 타 : 정관변경 신청서 및 의사록 등 구비서류 완비됨. (붙임 참조)

3		종합검토 결과

❍ “사)한국사회복지아카데미” 법인정관 제12조(임원의 임면)에 대한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 법인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회 개최 등 관련 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의결하였으며, 표준정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정관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 하고자 함.

4		행정사항

❍ 법인설립 허가증에 정관변경 사항 기재

❍ 변경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안내(7일 이내)

붙임 : 신청서류 일체 1부.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