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637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국	문양식	03/06 장영석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2019년 1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예산 재배정, 상담실적 관리	협의완료	935,340
	424개 동주민센터	상담안내, 상담민원 접수	협의완료

2019. 3.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보고(2019. 1.)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 9. 1.)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마다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 84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 생활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편리하게 기본적인 조언을 해주는 주치의 같은 우리 마을 전담변호사

□ 추진 경과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14.  9.

○ 단계적 마을변호사 사업확대

2014년 12월 83개동 20%		2015년 7월 (+ 100개동) ➡ 183개동 40%		2016년 8월 (+161개동) ➡ 344개동 81%		2017년 7월 (+80개동) ➡ 424개동 (모든 동) 100%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개요 》
‣ 구 성: 1,389명 (2014년 시작은 267명) ‣ 임 기: 2년, 갱신 가능 ‣ 활동영역: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848명), ② 시민법률상담실(183명), ③ 사이버법률상담(157명), ④ 기타 주요사업 TF 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4. 12.~’19. 1. 누계)

○ 단 계 별                                                 (단위 : 건)

구 분		계	1단계(80개동) 14.12.1.~15.6.30. (7개월)	2단계(183개동) 15.7.1.~16.7.31. (13개월)	3단계(344개동) 16.9.1.~17.6.31. (10개월)	전지역(424개동) 17.7.1.~19.1.31. (19개월)
계		37,189	1,413	5,629	6,510	23,637
	대면상담	27,194	955	2,940	3,747	19,552
	전화상담	9,995	458	2,689	2,763	4,085
월평균(동별)		2.4	2.5	2.4	1.9	3.0

○ 월    별                                                 (단위 : 건)

구분	계	‘19.1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상담 실적	15,639	1033	1,178	1,295	1,199	1,075	1,160	1,241	1,130	1,238	1,522	1,458	1,139	971
동별 실적	2.8	2.4	2.8	3.0	2.8	2.5	2.7	2.9	2.7	2.9	3.6	3.4	2.7	2.3

※ 붙임: 자치구별,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 참조

□ 상담실적 분석(’19. 1.)

○ 상담 유형별

인적 사항	계	성 별		관내거주 여부
		남	여	관내		관외
	1,033	378	655	902		131
상담 장소	계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	자택	전화		(대기)
	1,033	893	4	0	136		(46)
상담 내용	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1,033	807	159	7	25		35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7,189	150	3,732	5,949	11,719	14,606	1033
	대면상담	27,194	113	2,258	3,052	8,725	12,149	897
	전화상담	9,995	37	1,474	2,897	2,994	2,457	136
월 평균		743	150	311	496	977	1,217	1,033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단가: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 지급대상: 마을변호사 359명(연인원)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세부내역 등) 1부.

3. 2018년 동주민센터 별 상담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