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39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기택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3/06 류훈
협 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홍윤호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및 건축심의 추진방향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및 건축심의 추진 방향

국토계획법 개정·시행으로 미관지구가 폐지(‘17.4.19, ’19.4.19시행)됨에 따라 (구)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및 건축심의 추진방향 검토보고

Ⅰ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

(‘17.4.19. 개정, ‘18.4.19. 시행, 경과조치 ’19.4.19.까지)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도시계획조례 제46조) - 미관지구 적용폐지, 경관지구만 적용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관련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금지 【현황 및 필요성】 ○ “미관지구”폐지로 도시계획조례상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행위제한 적용 불가 ○ 1975년 이후부터 관리해 온 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구)미관지구내 건축선은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보행 편의 기여 ○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영업관련시설 등 설치금지로 미관 증진 ○ 보행환경 보장 및 자치구 여건을 반영한 건축선후퇴부분 관리방안 마련 필요

Ⅱ		추 진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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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가 아닌 도로명 기준으로 건축선 지정 변경 고시토록 지침 시달(도시계획과, ‘19.3.15.일한)

- 건축선은 ‘99~’00년 자치구 미관지구를 기준으로 건축선(3m) 지정․고시

- 미관지구 건축선은 가로 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

※ ’19. 1월 도로명 기준 건축선 지정․고시(안) 송부 (서울시 도시계획과→25개 자치구)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건축선 변경지정 고시 추진 중(~3.15限)

Ⅲ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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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도시계획조례 제46조) 미관지구 조항 폐지

①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각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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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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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방향

○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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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관리방향

- 자치구 의견 수렴 후 **************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반영(고시)***************

○ 심의대상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도로명으로 건축선 지정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자치구에서 계속 심의가 **************************

- 심의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개정 검토

Ⅴ		행정사항

□ 자치구 의견수렴**************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건축심의 대상 제출((구)미관지구 중 도로명으로 건축선 지정한 도로명 중 계속 심의가 필요한 도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