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452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재훈	임미경	정성국		03/0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代장재훈
	주무관		최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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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3.

도 시 계 획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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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및 ************************************* **********************************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우리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보전하고자 ’00년 전국 최초 시 전역의 *********,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 도시계획 입안·결정 시 도시생태 특성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 ********************************************************** 기준 적용

- 개별 필지 소유자 중심으로 민원 폭주

- 자연재해나 개발을 위한 불법훼손 등 등급 변경 행위 다수 발생

○ 또한 ***************************에 따라 서울시 내 자연성이 높은 지역********************* 급격히 증가 예상

○ 개발압력의 증가가 예상되는 **************************************** 방향 설정 필요

□ 연구목적

○ 환경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정책마련

Ⅱ		******** 제도 및 분포 현황

□ ***관련 제도 현황

○ *****************************
『도시계획 조례』개정(2009.11.11.) 및 시행(2010.6.1.)

○ 서울시 ****현황조사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2001.2.28.)

※ 친환경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전국최초 제작(이후 다수 자치단체에서 제작)

○ 도시생태현황도 1차 정비(2005.2.21.) 후 5년 주기 재정비(전국 유일)

-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도시 특성 고려하여 도시 내 생태환경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생태적 도시 관리 실현하기 위함

- 현재 3차 정비완료(2차 : ’08.3.～’10.3., 3차 : ’13.3.～’15.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 ********* 등재(2012.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 ************ 민원 발생

- ***이 개별 부동산 가치평가 기준에 영향 미침

□ ***의 도시계획 활용

○ 개발행위허가 제한 :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 *************************** 지정된 부분은 보전

○ 도시계획의 기초자료 : 도시계획조례 제4조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검토 검토기준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조례 제6조

-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음

□ ******** 토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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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별 구분

구 분	계	대지	전·답	임야	잡종지	하천 등 기타
***	*****	****** *******	****** *******	******* ********	****** *******	****** *******

○ 용도지역별 구분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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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 ************ >

Ⅲ		연구 수행계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 ***************************

○ 연구범위 : 서울시 내 ***********************

○ 연구기간 : ´19. 4. ~ ´19. 9.

○ 연구방법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 주요 연구의 내용

○ *** 관련 ************** 등 분석

- ****** 법·제도, 지침·기준, 관련 연구 검토

○ ****** 운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을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제도 검토

-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분석

- ***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민원 사례조사 및 분석, 문제점 도출

- 우리시 ************************* 및 향후 발생할 문제점 예측

○ ****** 토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 **********을 조정 할 수 있는 *********의 관리방향 설정

- ****** 합리적인 보전 및 개인 재산권 보전 방안 설정

○ ****************************** 보전
방안 마련

- ******************************

- *****************************

- ********************************

□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및 지침 정비

-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 지침의 재정비

○ ***********개정 건의

- ************************사항 개정 건의

○ ***************************************

- **************************************************

- *********************************

○ 기대효과

- ************************************민원 감소

- **********************

Ⅳ		행정사항

○ 업무분장(연구TF 구성·운영)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서울시 주요경력
팀 장	시설계획과	환경5급	임미경	환경	2018. 1～2019. 2(현재) : 생태환경계획팀장(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시설4급	정성국	도시공학	2018. 7～2019. 2(현재) : 시설계획과장(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시설6급	이세광	지적	2018. 8～2019. 2(현재) : 개발행위허가 담당(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임기제다급	장재훈	조경·생태	2015. 4～2019. 2(현재) : 비오톱 운영 담당(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환경7급	최유종	환경	2018. 1～2019. 2(현재) : 환경성검토 담당(시설계획과)

○ 소요예산 :  총 5,000천원

※ 조직담당관 심의 후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19. 3.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및 조직담당관 심의

- ´19. 4.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6.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8.  최종보고회 개최

- ´19. 9.  결과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붙  임 :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제출서류 1식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2)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3) 연구 TF 구성도
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5) 연구경비 산출내역
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