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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건축물 대장상 상가부분(150.37㎡)과 주택부분(272.61㎡)의 조합원이 공동주택 분양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순위는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되, 법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1호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양신청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주택을 공급하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는 종전·후 건축물의 용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및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등을 최종 확인 처리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