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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계획 통보 및 사례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439(2019.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평가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결한 사례를 중점 발굴하여,【붙임 2】서식에 따라 2019. 3.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대상 : ’17~’19년 3년간 적극행정(적극적 법령해석, 신산업 자율보장 등)을 통해 ’19년에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붙임 4】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참조)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제출된 사례 제외

붙임  1.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계획 1부.
2. 실적자료 제출서식 1부.
3. 행안부 공문 1부.
4.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3/0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