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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배치 기술자 교체 기준 적용 철저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988(2019.3.05.)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에 있어 최초 배치하기로 계획된 배치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조 제1항 [별표 5]의 2호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카.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당초 심사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배치 기술자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배치 기술자의 교체 현황(대상기간 : 2016.9.29. ~ 2019.1.29.)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이 부적절하게 배치 기술자를 교체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사례 1 : 교체 예정 기술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평가점수의, 80%만 인정됨에도 100%를 인정하여 교체 승인함

- 사례 2 : 문화재수리 공사 현장에 고령인 기술자를 배치하는 배치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현장이 산(해발 6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체 승인함

- 사례 3 : 질병 등의 예측불가 사유가 아닌 단순 건강상의 사유만으로 배치 기술자를 교체 승인함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자치구 문화재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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