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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유)
제목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정(훈령, 지침, 예규 등) 관련 사례 제출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20(2019.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정부의 훈련, 지침, 예규 중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정한 사례 조사 요청과 관련,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의과제(목록) 1부.

2.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지		대외협력팀장	김정범		협력상생담당관	03/05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1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협력상생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4	/전송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