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430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정상	진경선	김선찬		03/05 나백주
협 조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

2019.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

대형유통업체 등에 비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율을 조사▪관리하여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도모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9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 (‘19. 1. 14.)

□ 추진배경

○ 수입개방화 이후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지속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식품 수입 지속 확대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취약

- 영세업소와 노점상이 혼재하고, 연로한 상인들이 많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저하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 필요

- 원산지표시의 적정한 이행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2				추 진 방 향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 유도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

□ 원산지 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이하인 전통시장 명단 공개 및 명예감시원을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대상 : 93개 전통시장(붙임 참조)

○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판매업소(노점상 포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법상 관리), 축산물판매업소(축산물위생관리법상 관리)는 인․허가 업소로 원산지표시가 별도 관리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영세시장,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장은 제외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 조사기간 : 2019. 4월 ~ 11월 (4회 이상)

□ 조 사 반 : 7~8개조/ 회 (1개조 2명:시민명예감시원)

□ 조사내용

○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점포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 소요예산

○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 금9,600천원

- 산출근거 : 16명(8개조:2인1조)×6회×2일×50,000원=9,6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기타보상금

4				행 정 사 항

□ 시민명예감시원 사전교육

○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요령,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 등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결과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교육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시장명 :          )

□ 소 재 지 :

□ 조사대상 점포 : 총     개소 (즉석가공판매, 축산물판매점은 제외)

농산물(양곡,청과,야채),수산물(선어,활어),건어물(북어,견과류 등),노점포함

연번	업 소 명(노점)	전화번호	업 종 (농,수,건어물)	표시대상 품목수		표시한 품목수		규격표시판사용품목수	일괄표시판 사용품목수	비 고 (기타)
				포장	비포장	포장	비포장
조사자 의견 (시장 상황, 상인의견 등)

2019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붙임 2

2019년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자치구	연번	시장명	형 태	주 소	상인회 조직	시장규모 (대,중,소)	비고
합 계		93개소
종로구	소계	1개소
	1	광장시장	건물형	창경궁로 88	협동조합	중
중구	소계	4개소
	2	중부(신중부)시장	복합(골목,건물)	을지로 30길 29	조합	대
	3	약수시장	골목	다산로 6	상인회	소규모	영세함
	4	중앙시장	복합(골목,건물)	퇴계로 85길 36	운영회	대
	5	남대문시장	복합(골목,건물)	남창동 49	상인회	중
용산구	소계	2개소
	6	용문종합시장	건물	효창원로 40길 13	상인회	중	영세함
	7	이촌시장	골목	용산구 이촌동301-7	번영회	소규모	영세함
성동구	소계	4개소
	8	금남시장	골목	독서당로 303-7	번영회	소규모	노점상위주
	9	뚝도시장	골목	성수이로 32-15	번영회	소규모	영세
	10	행당시장상점가	골목	행당동 298 주변	번영회		영세
	11	용답동상점가	상점가	용답19길 15-1	번영회	소규모	영세
광진구	소계	7개소
	12	중곡제일시장	골목	중곡동 221-6	조합	중
	13	자양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631-18	조합	중
	14	영동교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246-111	조합		노룬산시장과붙어있음
	15	노룬산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553-60	상인회		영동교시장과붙어있음
	16	면목골목시장	골목	중곡동 580-2
	17	화양골목시장	골목	화양동 34-72		소규모	영세함
	18	능동로시장	골목	자양동 553-219		소규모	노룬산시장 길건너
동대문	소계	3개소
	19	경동시장	건물형	고산자로36길3	발전 위원회	대규모
	20	청량리전통시장	골목형	홍릉로1길	번영회	중
	21	답십리현대시장	골목형	전롱로4길39	번영회	소규모
중랑구	소계	5개소
	22	우림골목시장	골목	망우동 460-1~470-10	조합	중
	23	면목골목시장	골목	면목7동633-1~668-58	조합	중
	24	동부골목시장	골목	상봉동129-3~면목동182-4	조합	소규모
	25	동원골목시장	골목	면목동 74-1~102-23	조합	중
	26	사가정시장	골목	면목동 459-1~1111-3	조합	중
성북구	소계	4개소
	27	길음시장	건물	길음1동 535-8	유	소규모	영세함
	28	돈암제일	골목	동소문동5가 59-21	번영회	소규모
	29	장위골목	골목	장위2동 238-496 (장위시장 옆)	번영회		전통시장 기능상실
	30	석관황금	골목	석관동 279	번영회	소규모
강북구	소계	4개소
	31	수유전통시장	골목	도봉로 67길(수유동)일대	조합	중	수유재래시장과붙어있음
	32	수유재래시장	골목	도봉로 67길(수유동)일대	조합	중	수유시장과 붙어있음
	33	번동북부시장	건물	한천로 123길 26		소규모	영세함
	34	강북종합전통시장	골목	수유3동 177		소규모	영세함
도봉구	계	3개소
	35	방학동도깨비시장	골목	도당로 13다길31	상인회	중
	36	창동골목시장	골목	도봉구덕릉로58길16	번영회	소규모
	37	창동신창시장	골목	도봉구 덕릉로 239	번영회	중
노원구	소계	2개소
	38	공릉동도깨비	골목형	공릉1동566-20	번영회	중
	39	상계중앙시장	골목형	상계동389-641	번영회	소규모	영세함
은평구	소계	3개소
	40	연서시장	골목	불광동 310-131	상인회 없음	소규모	노점상위주
	41	대림시장	골목	응암동 754-1	〃	소규모	노점상위주
	42	대조시장	골목	대조동 12,25,26,35,29	〃	소규모	노점상위주
서대문	소계	3개소
	43	인왕시장	골목	홍제동 298	번영회	중
	44	모래내시장	건물	남가좌동 290-2	조합	소규모	영세함
	45	영천시장	골목	영천동 57	번영회	중	서울형 신시장
마포구	소계	3개소
	46	마포농수산물	건물	성산2동 533-1	조합	대규모
	47	망원시장	골목	망원1동411일대	조합	중
	48	망원월드컵	골목	망원2동423일대	조합	중
양천구	소계	7개소
	49	신정제일시장	건물형	신정1동1030-6		소규모
	50	목2동시장	골목형	목2동 526	번영회	소규모
	51	목3동시장	골목형	목3동 610-19	번영회	소규모
	52	목4동시장	골목형	목4동 738-1	번영회	소규모
	53	월정로시장	골목형	신월1동 114-1		중	신영시장과 붙어있음
	54	신영시장	골목형	신월1동 113-33	상인회	중	월정로시장 과붙어있음
	55	경창시장	골목형	신월2동 1030	상인회	소규모
강서구	소계	6개소
	56	까치산시장	골목	화곡동 341-69	조합	중
	57	방신재래시장	골목	방화동 567-23	상인회	중
	58	화곡중앙골목	골목	화곡동 370-37	상인회	중
	59	송화골목시장	골목	내발산동 720-10	상인회	중
	60	화곡본동시장	골목	화곡동 98-45	조합	소규모
	61	남부골목시장	골목	화곡동 801-9	조합	중
구로구	소계	3개소
	62	구로시장	골목	구로4동736-1	번영회	소규모	남구로시장 과붙어있음
	63	남구로시장 (구로자율시장)	골목	구로동 730-66	번영회	중	구로시장과 붙어있음
	64	고척근린시장	골목	고척2동257-12	번영회	중
금천구	소계	3개소
	65	남문시장	골목	독산3동 988-7일대
	66	은행나무시장	골목	시흥5동 828-40	번영회	소규모
	67	현대시장	골목	시흥동 879	번영회	중
영등포	소계	4개소
	68	영일시장	건물	문래동3가 10	상인회	중	전통시장 기능상실
	69	대림중앙시장	골목	대림동 1075-47	상인회	소규모
	70	영등포전통시장	골목	영등포동2가 335	상인회	대
	71	우리시장	골목	대림동 904-20	상인회	소규모	영세함
동작구	소계	2개소
	72	남성시장	골목	사당동 736-1		중
	73	남성역 골목시장	골목	사당로16가길19일원		소규모	영세함
	74	성대시장	골목	상도로 102		중
관악구	소계	4개소
	75	신원시장	골목	신원동 1587-26	번영회	중	서울형 신시장
	76	관악신사시장	골목	신사동 494-7	번영회	중
	77	펭귄시장	골목	조원동 541-6	번영회	소규모
	78	인헌시장	골목	인헌동 1638-22	번영회	소규모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강남구	소계	1개소				43
	79	영동시장	골목	논현1동	상인회	중
송파구	소계	5개소
	80	방이시장	상점가	방이동 110-5 일대	조합	소규모
	81	마천중앙시장	골목	마천동 129-3 일대	상인회	대규모
	82	석촌시장	골목	석촌동 254-4 일대	자생조직	중	노점상위주
	83	새마을시장	골목	잠실본동 210-56 일대	자생조직	중
	84	풍납시장	골목	풍납동 152-81 일대	자생조직	소규모
강동구 강동구	소계	9개소
	85	암사종합시장	골목	암사동 501-17	상인회	중
	86	길동복조리시장	골목	길1동 397-3일대	상인회	중	서울형 신시장
	87	둔촌역골목시장	골목	성내3동428-9일대	상인회	중
	88	명일골목시장	골목	명일1동333-2일대	번영회	중
	89	고분다리시장	골목	천호동397-99일대	번영회	소규모
	90	고덕전통시장	골목	고덕동 210-5		중	노점상위주
	91	천호신시장	골목	천호동 422-2		소규모
	92	성내전통시장	골목	천호대로162길65일대		중
	93	동서울시장	건물형	올림픽로80길58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