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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 진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주민과-1113(2019.2.26.)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 진정사건('18.12.12, 사건번호 17-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 내용

○ 본인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막연한 위험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문날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전파 권고

붙임  1. 인감증명 진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공문) 1부.

3. 결정문 17진정0515400 인감증명발급대장 지문날인 요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3/05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