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81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정윤진	양성태	남정현		03/05 김승원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2019년 제1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회의 개최(안)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주민워크숍 등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회의 개최(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제1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코자 함

※ 금천구 독산동(복숭아마을) 정비계획 중간보고 1건

1		회 의 개 요

□ 추진근거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주거환경과-328호, `14.01.13.)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방안 개선 (주거환경개선과-6973호, `17.06.22.)

□ 자문회의(안)

○ 일    시 : `19.03.06.(수) 10:30 ~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내부위원 (2인) 재생정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외

- 외부위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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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주민, 총괄계획가, 용역사 등

○ 자문안건 : 금천구 독산동(복숭아마을) 정비계획 중간보고

2		대상지 현황

□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금천구 독산동(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치/면적 : 금천구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35,308㎡)

○ 지역지구 :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기    타 : 1,083명, 132필지, 142동

□ 추진경위

○ `15.10.08.	: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 `15.12.02.	: 사업대상지 확정

○ `17.06.01.~	: 정비계획 수립*************************

○ `19.02.15.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중간보고 자문요청

□ 주요 보고내용

○ 마을 공공사업 세부 정비계획(도로 및 공중선 정비, CPTED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방안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3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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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참고] 정비계획도

붙임 :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