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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시행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96(`19.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전「정보통신공사업법」제68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통지를 실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 분  대 상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등 3개 업체

나. 처 분  사 항 : 영업정지 3개월

다. 행정처분 근거  : 등록기준 미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 및 별표 8

붙임 : 1. 영업정지 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2. 청문조서 및 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05 김완집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남학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0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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