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04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국	김태순	오철선	03/05 안수연
협 조

지반침하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9. 2

공 원 운 영 과

지반침하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길동생태공원 내 지반침하 모니터링 계측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

○ 신 청 자 : ****

○ 점용기간 : *********************************

○ 점용목적 :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3공구

터널굴진으로 인한 주변 노선 지반침하 영향파악

○ 점용면적 : 4㎡

□ 점용허가 추진경위

○ ′19.2.26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접수

○ ′19.2.26 : 각과 의견조회 수합

○ ′19.2.27 : 보완 서류 제출 요청(2019.2.28.까지)

○ ′19.2.27 : 현장확인 실시

○ ′19.2.28 : 점용허가 보완서류 제출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치	도 시 계 획	점용면적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천호대로 129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4㎡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3항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서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점용료 : *********** ※ 일할계산*********************************************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공원내 공원경관과 무관한 지역에 사전협의(길동 담당자 동행)후 설치를 진행하여 공원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판단

- 점용 완료시점에 천공에 대한 폐공처리로 지표 오염원 차단,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 통로제거 등의 지하수 오염방지 효과로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

○ 관련부서 검토의견

- 관련부서 검토의견 없으며, 계측기 설치관련 전기 인입 계획 확인(보완서류)

※ 전기요금 납부 금액 및 납부방법 등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담당자와 별도 협의 필요.

□ 처리계획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공사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품질의 향상과 공원훼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2. 계측기 설치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계측기 설치 위치도  1부.

4. 노선도 1부.  끝.